고객들 문의 중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만 알고 있는 로고가 있는데 꼭 등록해야 할까요?"라는 내용입니다.

"네, 반드시 하셔야죠."라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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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BI, CI 등과 같이 로고는 브랜드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특허청에 로고 상표등록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받은 로고 상표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점권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서 반영구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로고 상표 등록?

상표는 자타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별표지로서 문자뿐만 아니라 로고(도형), 소리, 냄새 혹은 이들 간의 결합(로고와 문자 간 결합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으로 보호되어 한번 등록하게 되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점권을 갖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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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로고라는 용어보다는 도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로고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초록색 간판에 왕관을 쓴 여성이라고 말한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스타벅스라는 커피전문점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러한 로고는 회사의 상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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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사과하면 애플이나 아이폰이 생각나는 것처럼 브랜드의 로고를 잘 성장시킨다면 소비자의 머리에 각인시켜주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를 출처 표시라고 하는데요, 어디서 제품과 서비스가 왔는지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처를 알게 됨에 따라 품질도 믿게 되고, 더불어 광고 선전 효과까지 주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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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로고는 잘만 사용한다면 회사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기 때문에 로고 상표등록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로고 상표 등록 절차

선행조사 ▶ 출원 ▶ 심사 ▶ 공고결정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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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등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행조사를 시작하게 되며,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유사상표는 일반인이 검색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등록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이 높다면 출원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특허고객정보와 분류, 지정상품, 표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출원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를 통해서 거절 이유의 발견 유무에 따라 의견제출통지서와 공고결정서로 나뉘게 되는데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거절 이유를 해소해야만 하는데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거절 이유를 해소하거나 없었다면 공고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기간을 공중심사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중심사기간에는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으로 2달 동안 진행되며, 이의신청이 없다면 한 달 뒤 등록결정서가 나와 등록료 납부 후 최종 권리가 설정되게 됩니다.

 

로고 상표등록 기간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출원양의 증가한 것에 비해 심사관 수가 부족하여 심사 지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데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신다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8개월이면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한 요건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심사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인 경우 그 증거자료와 함께 실제 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로고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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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서는 대표님, 기업 담당자님들의 빠른 권리취득을 위해서 변리사가 직접 상담부터 출원, 중간 사건 대응, 심판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시면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