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지식 재산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엘프스"입니다.
특허등록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숙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적인 절차는 출원 ▶ 심사 ▶ 등록의 과정으로 알고 있지만 이 안에는 소소한 과정들이 생략돼있어 혼동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정을 알고 계시지만 소소한 절차인 특허심사청구와 관련해서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특허를 출원만 해서는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출원이라는 절차는 해당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꼭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디자인이나 상표의 경우에는 출원만으로 방식 심사와 실질 심사가 진행되지만,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진행해야만 진행이 되며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며 추후에는 취하로 간주됩니다.
세상에 공개되는 시점은 1년 6개월이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셔야만 하지만, 대부분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원 서류의 내용물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명세서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일이므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선행기술조사를 꼼꼼히 진행했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중간 사건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중간 사건은 거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서류로 내보내는 것으로 의견제출통지서라는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해야만 하며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해야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사청구료의 경우에는 기본료와 가산료로 나눠집니다.
| 기본료 | 166,000원 |
| 가산료 | 청구범위 1항마다 51,000원 추가 |
어떻게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인 자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85% 감면 혜택이 있으며,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특허 심사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특허라는 권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변리사와 꼭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행기술조사부터 명세서 작성, 출원서 제출, 중간 사건 대응을 모두 변리사가 전담하여 책임지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한 번에 등록받고 싶으시다면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소에서는 대표님들의 빠른 권리 취득을 위해서 변리사 4인이 1:1로 상담부터 출원, 등록까지 직접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날카로운 컨설팅을 받아 권리 취득을 하실 예정이라면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